QUICK MENU

이익공유제…“민간 자율 원칙” vs “준조세”

2021-01-13 17:41

뉴스 정당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화두로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업체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수를 누린 기업들의 이익을 피해를 본 업종이나 취약계층과 나누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이후 더 악화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은 TF를 출범하고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목표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업체가 자율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자금 지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SNS를 통해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패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재연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시한 정의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대변인 / 국민의힘>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까?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과감하게 확대하도록 뒷받침 하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며,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자,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