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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검색레이어 열기새천년민주당 “한국형 뉴딜 신중히 추진”
2004-11-08 15:01
새천년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세심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시중에 4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넘치는 데도 민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정부가 투자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형 뉴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비판적인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석정책위의장은, 한국형 뉴딜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 성장동력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청년실업과 국가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을 예로 들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주체 간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 져야 이러한 정부지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ATV 정수량 기자 / jsr03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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