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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주휴수당 부작용 완화해야”

2020-01-21 18:03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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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에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청회 참가 자영업자>
“말일 날 정산을 하면은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진짜 어떨 때는 직원의 급여 보다가 아닌 아르바이트의 급여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공청회 참가 청년>
“평균적으로 주 8시간에서 10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받는 돈은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주말에 30만 원 밖에 자리가 없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임채원 기자>
“공청회에 참가한 자영업자와 청년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리자는 겁니다.”

<공청회 참가 청년>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높은 선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밖에 정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경우 철거비용 지원보다는 재도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우선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부가) 친기업적으로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야만 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잘 굴러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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