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통신사와 케이블 TV 간 통합법인이 처음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무너지고,특히 지역 방송사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사전 동의한 데 이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4월 합병법인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송사, 특히 지방 방송사에겐 커다란 위협이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강력한 통신사업자들이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재전송료 협상 등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형성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희경 성균관대 학술교수>
“통신사업자의 과점 체제가 결국 방송시장에도 지배력을 전이시키지 않겠느냐. /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 지상파의 경우는 더욱 IPTV와의 실질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파급 효과에 따라, 지역방송이 담당해온 공공성, 지역성의 가치가 훼손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산업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론 다양성이라든지,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한목소리로 제안합니다.

<송덕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법제도적인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자국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콘텐츠 지원금을 출자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통신사에게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지역콘텐츠진흥분담금 역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지역 방송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역콘텐츠진흥분담금에 대해선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