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입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스스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직 기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나머지 한 축인 경찰개혁 입법도 완료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경찰개혁 핵심은 권력 분산입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다시 국가경찰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한 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필요하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짓겠단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경찰개혁에 대한 협상이나 논의도 제안하지 않고 여론을 통해 경찰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