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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외교안보해법’논의

2020-01-17 16:01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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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5당은 외교안보 해법과 정치개혁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해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는 교착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두고 각각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데 반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교착상태를 뚫기 위해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다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정체된 면이 있지만 장강의 뒷물이 장강의 앞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평화정책을 위한, 비핵화에 대한 큰 흐름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북한이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야 할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은 지소미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많이 균열이 생기고...”

<정운천 의원/새로운보수당>
“비핵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한테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겠다고 천명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고, 바른미래당은 미국의 역할이 아직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더 이상 중재자 프레임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돌파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가해지는 경제적 제재들 완화해달라는 그 부탁 정도입니다.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소희 기자>
여야는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살인 혐의로 다시 북송된 북한 선원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었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정부가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끔찍한 범죄자가 활보하지 않도록 국민에 대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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