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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검찰 인사' 정치권 후폭풍

2020-0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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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회방송 이소희, 김세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됐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들이 거의 전원 교체됐다는 평간데 정치권의 후 폭풍도 거셉니다. 이소희 기자, 윤석열 패싱 이건 무슨 이야기 입니까?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어제 추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항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죠.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추미애/법무부장관>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MC
검찰인사를 두고 여야의 입장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입장부터 살펴보죠.

<기자>
윤 총장 패싱 논란과 추미애 장관의 해명 등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절차를 철저히 지켰고,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국민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은 필수라면서 어제 인사가 그 쇄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C
야당의 반발이 정말 거센 것 같습니다. 김세정 기자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는 정부의 인사 폭거라면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정권보신용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서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켰다면서 장관 고발에 이어, 장관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을 찾아가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독재 정권 때보다 심각한 야만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켜버렸습니다.”

또 한국당은 오늘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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