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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실현, ‘법제도 뒷받침’ 시급

2019-12-13 18:13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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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능정보사회란, 인공지능과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데이터가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와 사회 등 우리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사회입니다.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와 같은 지능정보사회 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타다하고 택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기존의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특히 윤리적 문제를 기술적으로 구현해 내는 것 까지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거주습관, 건강상태 등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해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지금 추진하는 것이 (개인정보 대체할)가명정보라는 개념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정보가 지능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각종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AI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되는 거고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빨리 제거해줘서 데이터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국회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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