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2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봅니다. 박지영 기잡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 삭감된 512조 3천억 원 규모.

민생과 보육, 국민안전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2만원 인상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 원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급식과 간식비 기준단가 인상을 위한 보육료도 106억 원 추가 지원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예산도 확충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을 위해 1,1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예산을 524억 원 증액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도 확충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2조 1천억 원 규모의 5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대학입시 관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예산 160억 원을 증액했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위한 애국․보훈 예산도 460억 원 늘렸습니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예산 등은 크게 줄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