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09:22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밤늦게 열린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이 당초 밝힌 대로 예산안 처리에 나선 겁니다.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한 51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7조 8천억이 증액됐고, 9조 원 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00억 원 반영됐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부를 포기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격이 없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