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미·중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내세우며 충돌한 상황.

국회한반도평화번영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외교와 실용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특히 미·중간의 관계는 기술 패권, 무역 전쟁을 넘어서 21세기의 패권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리스크와 국제주의의 퇴조에 대비해 소다자주의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중견국들을 모아서 가치와 규범, 룰과 표준을 세우는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임채원 기자>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균형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예경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RCEP참여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중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특히 RCEP 참여가 아세안 중심임을 강조하는...”

이밖에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와 핵심기술 수출 규제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고,

북핵 문제는 남북이 주도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