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와 유지 결정까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에 악영향이 있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늘 안보 현실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양윤선 기잡니다.

최근 일본과 무역분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번복하기까지, 안보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습니다.

지난 10월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3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등 안보가 총체적 위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안보동맹이 균열 징조를 보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외부적인 요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좌표를 분명히 하고, 우방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전 대변인/국방부>
“전장에서 단일 지휘 원칙 원칙이 깨져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전쟁원칙이 무너진다는 점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되, 현행 방위비 분담 총액이 아니라,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 항목별 증액이 더 협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휘락 교수/ 국민대 정치대학원>
“일본은 미국이 항목을 제기하면 그거 타당하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협상)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미 국무부가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할 일들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