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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2019-1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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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513조 5천억 원 규모.

당초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예결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시한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한국당이 민부론 반박 자료 작성에 대한 정부 측 사과를 요구하며 종합정책 질의는 한차례 연기됐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달 11일부터는 감액, 증액 심사를 진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지만 예결위는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특히, 여야는 여야3당 간사협의체를 병행하며 막판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증액심사는 물론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여러 핑계를 대고 의도적으로 심사를 지연시켜왔다며 당장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예산 심사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여야 3당 간사협의체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있습니다.
여야의 네 탓 책임 공방 속에 이제 예산안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아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 기자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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