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경제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가계 소득 증대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 중간 성적표가 하나씩 나오는 중입니다.

IMF나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고, 기업 투자와 수출, 소비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박성중 의원 / 자유한국당>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9개월 째 마이너스 입니다. 소비도 투자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중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자조차 못 갚는 좀비 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아졌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분석합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3년 연속 이자를 못내는 좀비기업,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이런 곳이 상장사 가운데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더 심한 상태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률도 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고용률 개선이라는 정부 주장에 돈 풀어서 만든 고령층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신산업 분야에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조언합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혜진 기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꾸거나 성과를 눈앞에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