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로 다가온 정부 예산안 심사 마감을 앞두고 헛바퀴만 돌리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화 됐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잡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조정소위 내 소위원회, 즉 소소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됩니다.

매 회의 때마다 속기록을 남기고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진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날 그날 심사한 내용은 반드시 언론에 공개하시고 제게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운영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참여 인원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앉았습니다.

<염동열 의원/ 자유한국당>
“예산안을 세 분이(3당 간사) 심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개한다하더라도 깜깜이, 졸속, 513조 5000억이라는 국민의 세금과 피와 땀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여기 소소위로 남겨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면 우린 그걸 따라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밀실 심사를 우려해 여야 간사 구성에 반대하며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소위 구성과 국민들로부터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한 심의 중단을 풀어야하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오는 30일까지인 예결위 활동시한 연기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
“여야 3당 간사는 졸속, 부실 심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혈세를 다루는 예산 심사가 당리당략을 떠나 오는 2일 마감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