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만든 현안해결 특별기구, 저스티스 리그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4년간 우리 나라 2만여 명 법조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로스쿨 제도의 사시 완전 대체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비판합니다.

<김미애 변호사>
“29세에 야간법대를 가서 그나마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 개천에 있는 아이들 과연 꿈도 못 꿀 겁니다. 아예. 로스쿨 갈 꿈도 못 꿀 것이고 변호사는 정말 딴 세계 일이 되겠죠.”

로스쿨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확대, 고시낭인 방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로스쿨 도입 취지는 몰각된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입학 과정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까지 흐려졌다는 진단입니다.

<박선영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투명성이 없습니다. 정성평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역시 부모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도형 기자 스탠딩 +CG>
전문가들은 예비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로스쿨 출신뿐 아니라 예비시험 통과자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히자는 겁니다.

<주광덕 의원 / 자유한국당>
“(예비시험제도가) 기존 로스쿨 시스템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국민들 상당수도 공감하고 동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비시험 도입 이후 발생 가능한 시험낭인 누적 등의 문제는 시험 제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응시횟수를 제한해서, 낭인이 생기니까 2-3회로 제한하고, 응시자격에 대해선 / 대졸자로 하자”

이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로스쿨 등록금이 서민들의 진입 장벽이 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로스쿨 재학) 3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1억 원을 초과합니다. /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박선영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은 치열한 당내 논의를 거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다른 어떤 요인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등용문으로서의 공정한 사다리를 우리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가 놓고자 합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