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과 원주 등 4곳의 주한 미군기지는 미군이 떠난 지 오래지만 아직도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양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는 모두 26군데.

정부는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중이고, 주한 미군사령부도 지난 9월 조속한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부평과 원주 등 4개의 주한 미군기지는 이미 미군이 떠난지 오래지만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환경오염 정화비용.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누가 낼 것인지 한미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행 SOFA, 주둔군지위협정으로는 한미 간 이견 해소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부담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유지훈 부구청장/인천시 부평구>
“현행법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선 오염치유한 후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우선 오염치유를 한 후에...”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오염이 확산돼 정화비용은 늘고, 개발계획마저 늦어져 해당 시군의 부담도 커지니 정부가 나서란 요구입니다.

<이영성 교수 / 서울대 환경대학원>
“누가 비용을 지불하던지 간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wealth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 누가 해결을 하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해결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내지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생각하는 국회 입장에선 고민이 큽니다.

<홍영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sofa 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서 미국이 오염을 시켰을 경우에는 미국이 책임을 지고 환경정화를 하는 이런 조항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정부가 비용과 책임을 갖고 정화를 하고 미국과 협의하는 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굉장히 장기화 될 수 있다.”

정화비용을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지자체와 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