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취임한 제7대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 국회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조처의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입법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국회가 국정 감시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희 기잡니다.

2007년 ‘국회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해 지금까지 국회의 입법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하고, 상시적으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국회의 깨어있는 머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하중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변호사와 검사, 로스쿨 교수 등 정통 법조인으로서 쌓은 역량과 함께 성직자 같은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중 / 국회입법조사처장>
"여야에 편향되지 않고 정말로 일을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입법조사처의 대외적 신뢰도하고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처장은 입법조사처가 지금까지 의원들에 대한 입법 지원 서비스에 큰 비중을 뒀다면, 앞으로는 국회가 국정의 감시통제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중 / 국회입법조사처장>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찾아서 문제점이 뭔지 분석해서 해결방안까지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해드리면, 의원님들이 행정부에 대해 감시통제 기능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

이와 함께 법안이 실시된 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 입법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중 / 국회입법조사처장>
"입법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외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저희 입법조사처 업무의 하나로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운영위에 제출돼 있습니다."

김 처장은 국민들이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제안해보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매년 개최해 입조처의 국민 인지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