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양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포함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포함한 최종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자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겁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에선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막을 방안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야당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지원만 담았고, 가맹점주와 본부 간 합리적인 대화를 돕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유공자법은)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 (가맹사업법은)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4-04-23 17:44[앵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중진간담회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오전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맹사업자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두 안건은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막혀서 계류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처럼 정무위에서 처리된 두 안건도 법사위를 뛰어넘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왔던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고요. 가맹사업법 역시 유통빅테크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두 안건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이고, 가맹사업법도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체제 구성을 앞두고 이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진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중진간담회에서는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에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론되는 인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5선 이상 중진급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비대위 형식으로는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치르기 위해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형 비대위 목소리가 나왔는데, 신속하게 새 지도부를 뽑아서 리더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윤재옥 권한대행에게 위원장 추천권한이 주어진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변화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의제로 언급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윤재옥 권한대행 발언 들어보시죠.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연일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폐기됐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앞으로 본격적인 입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오늘도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책임있는 자세는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한편 영수회담과 관련한 실무접촉이 어제 정무수석 인사가 나면서 무산됐었는데요. 오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의 만남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의제와 시기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4-23 15:31[앵커] 국민의힘 중진들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직은 4선이나 5선 이상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에 이어, 2차 중진 간담회를 진행한 국민의힘. 간담회에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차기 비대위원장직을 4선이나 5선 이상의 중진 의원 중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에 원외 인사가 추천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의견을 나눠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를 발표하는 5월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지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대한 빨리 찾아서 다음 원내대표님 선출되기 전까지는 윤재옥 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님 찾아서… 전국위원회 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22대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채무가 1,127조를 돌파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야 할 상황에 무리하게 재정을 풀게 되면 국민의 물가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닌, 물가 대책 등 더 시급한 현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윤재옥 권한대행은 국민 상식에 맞게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4-04-23 17:37[앵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 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개혁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1안에 응답하신 시민 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3 12:41국민의힘이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할 22대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평가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총선백서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는 질서 있는 변화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모레,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보수정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024-04-23 17:55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뒷받칭되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4-23 17:43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성국 경제특보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산업이 반도체와 한전 때문에 올해 기업 이익이 좋을 것으로 봤지만 나머지 산업은 매우 어려운 이중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산업만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위험한 상태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4-23 17:4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람을 빼오는 방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체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사람 수를 채워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은 물론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사회 몫 등을 합쳐 총 8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04-23 17:54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한 세대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당선인은 현재 선거권이 없는 미래 세대들이 월급의 35% 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하는 것은 개악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전 적립식인 '신 연금'을 도입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4-23 17:484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번째 주제는 <도어스태핑 부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무려 1년 5개월만에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겁니다. 두번째 주제는 <'명심'을 명심?>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건데요
2024-04-2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