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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시사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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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년 12월 17일 오후 09시 30분 (화)
내용
제175회 - 간병비 급여화 관련 입법 제안

고령화 시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 문제! 과도한 간병비로 인해 간병 파산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지원책으로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켰지만 참여 요건이 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에 16%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간호 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환자는 16%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간병비는 환자와 가족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통해 간병비 문제의 해결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다!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과도한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지금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해본다